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풀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이춘석 의원, 정부가 AI 국가대표 기업을 발표한 그제, 관련 주식 거래를 해서 더 논란입니다.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. <br><br>이 의원이 사진찍힌 본회의는 그제 오후 2시 시작됐는데요. <br> <br>같은 시간 과기부가 AI 국가대표로 선정할 국내 5대 기업을 발표했고요. <br> <br>주식 거래가 포착된 시간은 오후 2시 21분에서 23분 사이입니다. <br><br>발표 20여 분 뒤죠. <br> <br>이 때 이 의원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에 있던 네이버와 LG CNS가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발표돼 논란이 된 겁니다.<br> <br>"국정기획위 AI담당 경제2분과장이었던 이 의원이 이 발표 내용 몰랐었겠냐"고요. <br> <br>2. 왜 본회의 중 주식 거래한 건지도 의문이에요. <br><br>4일 네이버 주가그래프입니다. <br> <br>오후 2시 정부 발표 약 20분 뒤 주가가 장중 최고가를 찍었습니다. <br> <br>그 직후 주식 거래하는 사진이 찍힌 거죠. <br> <br>AI 국가대표 기업에 선정됐다는 호재로 이날 네이버 주가, 3% 넘게 뛰었거든요.<br> <br>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거나 정정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, 그때 주식 거래량도 몰렸더라고요. <br> <br>Q. 차명 보유 의심을 받는 주식이 모두 정책 수혜주예요? <br><br>이 의원 보좌관 명의 계좌에 담긴 주식 총 3개였죠. <br> <br>네이버와 LG CNS는 정부가 총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AI 국가대표 기업으로 선정됐고요. <br> <br>LG CNS와 카카오페이는 이재명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밝힌 '가상자산 산업'과 연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. <br> <br>카카오페이는 소비쿠폰 수혜주로도 꼽히고요.<br> <br>이 의원이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더라면 이해 충돌 여부 따져 봤어야 할 주식인 겁니다. <br> <br>Q. 국정기획위 위원이 저 주식을 보유해도 되는 건가요? <br><br>제가 복수의 법조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봤는데요. <br> <br>모두 "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"는 반응 보이더라고요. <br> <br>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는 인사혁신처에도 물어봤습니다. <br> <br>"국정기획위는 공직자 윤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유 주식을 미리 신고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따로 없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Q. 궁금한 건 이 의원이 정부 발표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했는지 여부예요. <br><br>사실 국가대표 기업 선정 발표는 오후 2시였지만, 과기부는 발표 보도자료를 오전 10시쯤 엠바고를 걸고 취재진에게 미리 배포했거든요. <br> <br>그래서 이 의원도 미리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겁니다.<br> <br>하지만 주식 거래 사진이 찍힌 시점은 정부 발표 20여 분 뒤고 그 전에 거래했다는 증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. <br> <br>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. <br> <br>"과기부 소관 사업이라 미리 알 수 없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> <br>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차명 거래가 맞다면 보좌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? <br><br>금융실명법상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불법적인 목적을 알고 빌려줬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이 또한 수사로 가려질 대목입니다. <br> <br>이 의원이 보좌관에게 강요했다는 '직권남용죄'를 따져봐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